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공익직불금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공익직불금은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농지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신청 대상 농지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2.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3.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금액
4.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1.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자로서, 2022년 12월 31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유효한 자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이 유효하고,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이 유효하고,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지만, 신청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2.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대면 간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2022년 공익직불금을 받은 자로서,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지정보가 변동이 없는 자
- 신청 안내문자를 받은 자로서, 안내문자에 포함된 URL을 통해 접속하여 신청하는 자
-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 대면(방문) 신청: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대면(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비대면 간편 신청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
-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자
- 비대면 간편 신청 후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나 농지정보가 변경된 자
- 대면(방문)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입니다.
3.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금액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한 명당 연간 최대 100만 원입니다.
- 지급 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 지급 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 지급 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의 용도와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4.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에 관한 유의사항입니다.
- 신청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지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미신고나 허위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신청자는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농업경영체 등록증
- 농지 소유권 증명서(소유자인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차인인 경우)
- 은행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 신청자는 공익직불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2023년 6월 중에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2023년 7월 1일입니다.
- 신청자는 공익직불금의 지급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이 유효한 기간 동안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 농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
- 공익직불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인정받고,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